부동산조세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부동산조세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시즌2--------/너의 이야기

2021-10-04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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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가.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현실에서는 위장전입이 다양한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동산시장에서의 위장전입은 과거에는 주로 특정 지역의 청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타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 자격을 얻기 위해 일어났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자신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실거주 기간이 적용되면서 늘어난 경우이다.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보유 및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탈루하려 하는 교란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 업다운계약

탈세목적으로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혹은 낮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사례는 불법이며, 업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인데, 주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혹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와 반대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다운계약이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약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는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공인중가사가 다운거래 계약을 유도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층을 집중 매입하여 가격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세 및 양도세 탈세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분양권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쓰고 분양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하는 위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 형태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이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한 사항이고 양도소득세만큼을 매매가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세금만 내면 세법상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명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 관행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될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사실임에는 분명하다.

 

 

다. 편법증여

사실상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표면적으로는 탈세목적으로 증여와 다른 형식인편법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편법증여가 발생한다. 이 중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사례는 아래와 같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편법증여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자녀의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수를 위해 차입한 편법증여 사례는 아래와 같다.

 

 

 

특수관계인 간(장모-사위)에 차입을 통한 아파트 매수를 한 편법증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가족(부부) 간 거래한 편법증여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족 간(언니-동생)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편법증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족 간(언니-동생) 명의신탁, 가족 간(모-녀)편법증여, 다주택자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교란 행위 사례는 아래와 같다.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가족 간(부-녀) 증여가 의심되는 교란행위 사례는 아래와 같다.

 

 

편법증여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특히 증여세가 과중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양도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편법증여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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