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바로 저 너머에

공황의 세계적 확산과 전망 신재길/노동사회과학 연구소 교육위원장 작년 4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씌여진 상편에 이은 하편입니다. 상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인 2월 초, 그리고 이번 하편은 판데믹 선언 이후 최근 쓰여졌습니다. 필자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정지 이후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거쳐 바야흐로 세계화를 달성한 금융자본주의를 ‘의제자본주의fititious capitalism’로 규정합니다(필자에 따르면, 일반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생산자본이 노동을 소외시키고 생산을 지배한다면 의제자본주의는 의제자본인 금융자본이 생산자본과 노동을 지배합니다). 상편에서 의제자본주의가 2008년 금융 공항을 변곡점으로 양적완화 여력 소진에 따라 다시 공황을 맞게되는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하편..

■ 글로벌 불균형과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신재길/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작년 4월 시그널에 발표한 글 [다가오는 공황:이번에는 다르다]의 연장선인 공황 시리즈로, 2020년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글 두편입니다. 상하편으로 나눠 싣습니다. 각각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인 2월 초, 그리고 판데믹 선언 이후 최근 쓰여졌습니다. 필자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정지 이후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거쳐 바야흐로 세계화를 달성한 금융자본주의를 '의제자본주의fititious capitalism'로 규정합니다(필자에 따르면, 일반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생산자본이 노동을 소외시키고 생산을 지배한다면 의제자본주의는 의제자본인 금융자본이 생산자본과 노동을 지배합니다). 우선 상편은 의제자본주의가 20..

이번에는 다르다 신재길/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필자주] 다음 금융위기가 2020년 전후 찾아옵니다. 좌파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입니다. JP모건 보고서는 “유동성(Liquidity) 와일드카드를 쓸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최소한 역사에 나타나는 일반적 수준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번엔 2008년보다 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난 10년간 국제 금융독점체들은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바젤III(Basel 3)도입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강화로 은행 건전성을 높여왔습니다. 2008년에 비해 약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합니다. 이들은 2008년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