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
이제는 다시금 본격 구조조정에 대비해야지...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6. 13.
https://blog.daum.net/indipekr/573
이제는 다시금 본격 구조조정에 대비해야지...
이쪽, 저쪽 뉴스들을 보고 있자니 보복소비로 인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구나... 공연과 영화, 전시에까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기 시작했고, 올초부터는 온라인 판매에서 오프라인 판매
blog.daum.net
ps)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 만땅에 고가 찍은 지금은 들어가는거 아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테니까 말이지. 21세기다. 앞으로의 디지털세상에서는 자금줄에서부터 탈세까지 훤히 들여다보게 될테니까... 당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버얼써부터 CBDC 의 기본적인 유통시스템을 테스트했거든... ㅉㅉㅉ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힘들단 걸 알아야지... 자식에게 증여한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식들이 뭔 수로 고정비를 포함하여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어디,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9월까지 봐주는 금소법에 이어서 DSR 40%가 전금융권에 시행되는 2023.7.월까지... 1억...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인데... 으이구...
15억 주담대는 안되고 20억 전세는 되는 대출, '갭투자' 키웠다
머니투데이 2021.09.23.16:00
권화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6491212537
15억 주담대는 안되고 20억 전세는 되는 대출, '갭투자' 키웠다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이달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전세대출 원금이 빠지면서...
news.mt.co.kr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역대 4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에는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올해 주택 관련 대출은 4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의 절반 이상인 21조3000억원이 전세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2021.9.8./뉴스1
금융당국이 이달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전세대출 원금이 빠지면서 전세대출만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됐지만 전세대출은 보증금 20억원 넘는 초고가여도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전셋값을 동시에 끌어 올리는 부작용도 있다. 최소한 고가전세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뼈때리는' 지적..."은행·보증기관은 이자수익, 갭투자자는 시세차익, 세입자는 고가주택 거주....전세대출 공생관계"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말 1억6500만원이었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억4800만원으로 올랐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말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는 50.3% 가량 크게 올랐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전세대출은 얼만큼 늘었을까. 5대 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 잔액 기준으로 2016년 32조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58조원으로 126조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율이 393.7%로 400%에 육박한다. 전세가격 증가율 50.3%의 8배 가량 폭증한 셈이다. "전세가격이 올라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는 논리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숫자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거나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13, 2019년 10·1, 2019년 12·16, 2020년 6·17 등 총 4차례에 걸쳐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통한 갭투자 대책을 내놨다. 단계적으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식이었다. 현재는다주택자 뿐 아니라 시세 9억원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문제는 저금리와 맞물려 전세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아지는 역전상황이 벌어지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무주택자인 세입자는 손쉽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주인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갭투자자를 도와 전세가격을 올리고, 더불어 집값까지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이 90% 이상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은행은 돈 떼일 염려 없이 마음놓고 대출을 해 줘도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달 초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정면 지적했다. 강석구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보증기관과 갭투자자(집소유자), 세입자의 '공생관계'를 통한 전세대출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이 대출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이자 수익을 도모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집주인)는 시세차익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전세입자는 상환능력 없이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5억원 집주인은 안되고 20억 고가전세 세입자는 되는 이상한 대출규제.."6억 이상 고가전세 막아야" 주장도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시세 9억원 미만 1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나오는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5억원·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HUG는 수도권 5억원 이하·기타 4억원 이하일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대출을 해 주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별도로 없다.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초고가전세여도 전세대출을 보증해 준다. 15억원 집주인은 한푼도 대출받을 수 없지만, 20억원 고가전세 세입자는 대출이 가능해 규제 체계가 허술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LTV·DTI를 무력화 시키면서 갭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제도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손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거나 조일수 없겠지만 6억원 이상의 고가전세 정도는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기준 7월말 평균 전세가격이 4억773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가전세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부장은 "고가전세 위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경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가전세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자는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낮출 유인이 크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취약 주거계층으로 한정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합동보고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과연, 땜빵정권의 금융당국자들은 어떤 대책을 내 놓을까... 네년 대선을 기준으로 당국자들은 다 물러나게 될 텐데...
블로그 글에서 여러번에 걸쳐 금융당국의 헛발질들을 지적해 왔었는데, 결국 현재의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 역시 금융당국자들의 사후약방문 태도 때문이지... 사모펀드사태, P2P사태 등등을 포함해서 투기꾼들 잡으랬더니... ㅉㅉㅉ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고...
시즌2--------/나의 이야기
2020. 12. 16.
https://blog.daum.net/indipekr/517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고...
뉴스를 좀 보고 있자니, 추와 윤의 쌈질은, 결국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로 마무리가 되는거 같은데, 물론 대통령의 재가 후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만... 자, 그러면, 이걸로 채널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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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터질꺼 많다. 헝다그룹 사태와 더불어서... ㅉㅉㅉ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보더 더 적극적으로 잡아내고 단속을 했어야지.
자영업대출 받아서 집사는데 사용, 사업자대출 받아서 아파트사는데 사용, 기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및 부동산 매입, 기업자금 대출로 주택 및 부동산 매입용 타행대출금 상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로 강남 42억 아파트 구입, 직원기숙사 만든다고 14억 대출 후 18억 아파트 구입, 병원 운영자금 대출 후 아파트구입, 도소매업 운영자금 대출 후 아파트 구입,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 기타등등...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지? 아닌가?? ㅋㅋㅋ
금감원은 올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대출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조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이었다.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산 경우 등이다. 나머지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뒤 여기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9월~10월 주요 금융회사 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 결과, 1082건이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후속 제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주요 사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오류 (137건) △대출취급 시 약정관리 소홀(71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190건)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해당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금지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분에 대해서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용도외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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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엄두도 못내"... 文정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이준영 기자 승인 2021.10.03. 13:40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60
"내 집 마련 엄두도 못내"... 文정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 시장경제
잦은 부동산 정책 남발과 최근 대출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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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조기 시행 전망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막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잦은 부동산 정책 남발과 최근 대출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정감사 이후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조기 시행이다. DSR 40% 규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당초 금융위는 DSR 40% 규제를 3단계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 규제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후 2단계는 내년 7월로 총 대출액 2억원, 2023년 7월은 1억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에도 정부가 초강수를 두는 것은 현재 DSR 1단계에도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2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추가 규제는 전세대출도 포함돼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생긴 여윳돈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흘러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았지만 무주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규제로 집 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이로 인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증명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DSR 규제는 소득이 적거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사철인 가을을 맞아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 내년은 4%대로 잡았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과연 KB국민은행에서처럼 전세대출 규제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인가... 어디한번 지켜봐야겠지.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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