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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 많이들 낚였네... ㅋㅎ, 앞으로도 많다에 이어서 몇가지 살펴보자. 현 정권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는건 알고 있을테고.... 다만, 누군가는 해야될 일(투기 근절)을 하고 있다는건 사실로 인정해 주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반드시 하반기정도부터 신용을 남발하여 투자, 투기한 사람들은 골로 가는게 사실이지. 그 여파는 뭐, 알아서들 해야될테고.... ㅋㅋㅋ
어쨋건간에, 땜빵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계층간의 불화만 키워놓은 현 상황에 국민적 합의없이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켜버리면... 수도권에서는 반발, 반면 이전 대상 지방에서는 환호를 하는 형태로 민심은 또 갈라질테고... 흠, 이것 역시 누군가는 해야되니, 잘하고 있다고 해야되나..... 개인적으로 볼때는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에도 맞다고 보는데... 여하튼, 현재 당국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들을 포함한 각 계층간의 불협화음을 정리하려고 군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각 지역구의 의원들은 또 지들 이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해처먹기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쪽 저쪽의 자료들을 참고삼아서, 지들끼리 속닥속닥 못하도록, 오픈된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알아보자.
아, 그전에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가야지... 해시태그로 올라온 #주호영 23억 과 관련해서.... ㅋㅎ
[팩트체크] 주호영 아파트 23억 차익 文정권 때 올랐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
[팩트체크] 주호영 아파트 23억 차익 文정권 때 올랐다? - 뉴스톱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www.newstof.com
고옥기 법무사의 '부동산3법 이야기'
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11
고옥기 법무사의 '부동산3법 이야기' - 데일리경제
현재 여당이 부동산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2014년 말 개정된 법률은 이른바 재건축특혜법이라고 하는 부동산3법이다. 이 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
www.kdpress.co.kr
먼저, 2017년 하반기에 보고된 KRIHS 국토연구원의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있지. 주요내용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기후변화, 자원 고갈, 저출산, 고령화, 전통적인 산업의 쇠퇴와 도시의 스마트화 등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시대의 변화를 2단계 혁신도시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만, 혁신도시정책 관련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 기업, 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수단, 추진체계, 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지.
2단계 혁신도시000000009847_01.PDF
3.70MB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불 지피기가 바로 이해당사자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또 올라오는데....
(참고자료)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pdf
0.70MB
현재는 이쪽저쪽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올것인지를 김칫국을 마시면서 내어놓고 있지. ㅋㅎ 이로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이지. 지난번 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봤었는데... 세입과목개편후 항목에서는 서울시를 뺀 전국이 60%가 안되는 상황이지.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에는 25%미만....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에 .... ㅉㅉㅉ 그래서, 2020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지방재정전략회의" 라는 것을 개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즉,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게 되지. 아니, 수입은 없는데 채권, 부채, 신용만 남발을 한다? ---> 그래서 나온것이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한 부가가치세 인상, 까주던거 안까주기(요건 좀 더 있어봐봐...ㅋ). 그리고 대표적인것이 액상형 담배소비세 인상..ㅋㅎ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
KOSIS
kosis.kr
인터넷 상에서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이해찬 의원실에 보고된 내용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캡쳐를 해 왔지...
딱 들어맞네, 122개. ㅋㅎ, 뉴스에서 언급하고들 있는 122개란 요걸 말하는 것이거든... 뭐, 일단은 어떻게 전개되어서 이전하게될지는 지켜보면 알테니까, 위에서 첨부한 각 지역별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이전을 할지 알아보면, 각 기관이 이전하게 될 지역도 대충은 보이겠는데.....
122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통해 집계해보면 2차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직원은 5만8000여 명에 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역 내 기업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하는 등의 ‘지역상생제도’가 법제화된다면 이전 공공기관 대규모 지출이 해당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2018년 기준 338개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예산기준)은 623조4368억 원으로 올해 정부 본예산 469조6000억 원 대비 150조 이상 많고, 단순 계산으로만 추가 이전 122개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예산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셈. 거기다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지역인재 채용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말이지.
하지만..... 문제도 있지. ㅋㅋㅋ
한가지를 더 알고 넘어가야되는것이,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과 더불어 저 위에 포함되어져 있는 공공기관들 중, 특정한 놈들은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금만 쳐먹는 좀비 공기업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덩. ㅋㅎ. 게다가 몇몇 기관은 멀지않은 미래에 없어질지도 몰르고 말이야...
대충 살펴본 결과로는... 아래의 기관들... ㅋㅎ. 요놈들 외에도 많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ㅋㅋㅋ
이걸 가지고 저위의 의원들이 또 서로서로 좋은것만 따먹기 할지도 몰르니깐, 잘 봐둬야지... 또, 개판 막장 국회 만들지도 몰러. ㅋㅋㅋ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나라가 잘되자고 떠드는거 맞고, 썩어빠진 정치인과 기득권(기타 등등 포함) 등으로 인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이 마음아파서 비판을 하는 것이니 너무 뭐라 그러지들 말어. ^^
그리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 자살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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