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미국에서 열린 G7 주요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때의 공통 원칙을 마련했네... 요거 어디 좀 살펴보자.
그전에 CBDC와 관련해서는 mCBDC까지 언급했었던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CBDC
https://blog.daum.net/indipekr/search/CBDC
진실은 바로 저너머에...
돌아가는 판떼기 잘 보시고 항상 깨어있으시길...
blog.daum.net
Public Policy Principles for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CBDCs)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공 정책 원칙
principle 1.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Any CBDC should be designed such that it supports the fulfillment of public policy objectives, does not impede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fulfill its mandate and ‘does no harm’ to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원칙1. 통화 및 재정 안정성
모든 CBDC는 공공 정책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 은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으며 통화 및 재정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Principle 2.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s
G7 values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should guide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ny CBDC, namely observance of the rule of law, sound economic governance and appropriate transparency.
원칙2. 법률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G7 가치는 법치,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 및 적절한 투명성 준수와 같은 모든 CBDC의 설계 및 운영을 안내해야 합니다.
Principle 3.
Data privacy
Rigorous standards of privacy, accoun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users’ data, andtransparency on how information will be secured and used is essential for any CBDC to command trust and confidence. The rule of law in each jurisdiction establishes and underpins such considerations.
원칙3. 데이터 프라이버시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기준,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 정보 보안 및 사용 방법에 대한 투명성은 모든 CBDC가 신뢰와 확신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 관할권의 법치는 그러한 고려 사항을 설정하고 뒷받침합니다.
Principle 4.
Operational Resilience and Cyber Security
To achieve trusted, durable, and adaptable digital payments; any CBDC ecosystem must be secure and resilient to cyber, fraud and other operational risks.
원칙4. 운영 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 있고 적응 가능한 디지털 결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CBDC 생태계는 사이버, 사기 및 기타 운영 위험에 대해 안전하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Principle 5.
Competition
CBDCs should coexist with existing means of payment and should operate in an open, secure, resilient, transparent and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promotes choice and diversity in payment options.
원칙5. 경쟁
CBDC는 기존 지불 수단과 공존해야 하며 지불 옵션의 선택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며 투명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Principle 6.
Illicit finance
Any CBDC needs to carefully integrate the need for faster, more accessible, safer and cheaper payments with a commitment to mitigate their use in facilitating crime.
원칙6. 불법 금융
모든 CBDC는 더 빠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촉진에 대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신중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Principle 7.
Spillovers
CBDCs should be designed to avoid risks of harm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monetary sovereignty and financial stability of other countries.
원칙7. 스필오버
CBDC는 다른 국가의 통화 주권 및 금융 안정성을 포함하여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피해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Principle 8.
Energy and Environment
The energy usage of any CBDC infrastructure should be as efficient as possible to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commitments to transition to a ‘net zero’ economy
원칙8. 에너지 및 환경
모든 CBDC 인프라의 에너지 사용은 '순 제로'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Principle 9.
Digital economy and innovation
CBDCs should support and be a catalyst for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and ensure interoperability with existing and future payments solutions.
원칙9. 디지털 경제와 혁신
CBDC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을 확보하고 기존 및 미래 결제 솔루션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Principle 10.
Financial inclusion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role of CBDCs in contributing to financial inclusion. CBDC should not impede, and where possible should enhance, access to payment services for those excluded from or underserved by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while also complementing the important role that will continue to be played by cash.
원칙10. 금융 포함
당국은 재정적 포용에 기여하는 CBDC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CBDC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경우 향상되어야 하며 현금이 계속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보완해야 합니다.
Principle 11.
Payments to and from the public sector
Any CBDC, where used to support payments between authorities and the public, should do so in a fast, inexpensive, transparent, inclusive and safe manner, both in normal times and in times of crisis.
원칙11. 공공 부문과의 지불
당국과 대중 간의 지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CBDC는 정상 시간과 위기 상황 모두에서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괄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Principle 12.
Cross-border functionality
Jurisdictions considering issuing CBDCs should explore how they might enhance cross-border payments, including through central banks and other organisations working openly and collaboratively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CBDC design.
원칙12. 국경을 초월한 기능
CBDC 발행을 고려하는 관할권은 CBDC 설계의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중앙 은행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국경 간 지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Principle 13.
International development
Any CBDC deployed for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hould safeguard key public policies of the issuing and recipient countries, while providing sufficient transparency about the nature of the CBDC’s design features.
원칙13. 국제 개발
국제 개발 지원 제공을 위해 배치된 모든 CBDC는 CBDC 설계 기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발급 및 수령 국가의 주요 공공 정책을 보호해야 합니다.
13가지의 원칙에 G7 주요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자들이 합의를 한 것인데, 블로그에서 이야기한 CBDC관련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네. 특히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mCBDC와 관련해서 말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G7 주요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명단을 좀 살펴보면...
캐나다중앙은행, 캐나다 재무부, 프랑스중앙은행, 프랑스 재무부, 독일중앙은행, 독일 재무부, 유럽 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중앙은행, 이탈리아 재무부, 일본중앙은행, 일본 재무부, 일본 금융청, 스페인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영란은행, 영국재무성,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재무부,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 IMF, OECD, WORLD BANK 그리고 영란은행과 HM 재무부의 공동 사무국 관련 참석자들이네...
G7_Public_Policy_Principles_for_Retail_CBDC_FINAL.pdf
중국은 없다는 사실... ㅋㅋㅋ
FOMC 성명의 핵심은 다른곳에 있었구나...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7. 29.
https://blog.daum.net/indipekr/595
FOMC 성명의 핵심은 다른곳에 있었구나...
새벽에 앞서의 “간밤의 FOMC 성명서...” 블로그를 적을 때에는 미처 못 봤는데, 이번 FOMC 성명서 외에 별도로 발표된 내용이 있었구먼... ㅋㅋㅋ 바로, Statement Regarding Repurchase Agreement Arrangements..
blog.daum.net
3. 거기다가, 함께 생각해야 될, mCBDC... 중국의 경우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 E-CNY(이제 공식명칭이 DCEP가 아니라, 디지털 위안 E-CNY, 디지털 인민폐 E-RMB 라는구먼... 무슨무슨 논문에서... ㅋ)
여하튼, 중국은 잘 째려봐두고... 곧, 재미난 이벤트가 한번 일어날테니깐... 12월에 말이지. ㅋ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서 터진다. ... 물론 이번 대공황 결과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할 것인데... 그게 바로 미중간의 패권전쟁, 기축통화전쟁 .... 그리고 만들어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 체계 .... 바로 MMT에 기반한 CBDC 의 신자본주의 시스템 ... 이는 반드시 연합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시작되는데... 단, 시장에서의 자유는 보장하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평등을 강조한 사회민주주의화... 이걸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라고 하고 있지...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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