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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백업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2

A.K.D. indi 2022. 11. 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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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2

시즌2--------/나의 이야기

2021-03-21 09:36:06


점점 긴축, 아니구나... 정상화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금 하나씩 따져봐야겠지...

 

지난번 글에 이어서 또 보자.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그리고
시즌2--------/나의 이야기
2020. 10. 4.

blog.daum.net/indipekr/485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그리고

추석들은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 꼬로나로 인한 추석이라..... 어떤이에게는 악몽의 추석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이에게는 여행다니는 추석이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하튼, 추

blog.daum.net

 

‘앞으로도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나올텐데, 거기다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변칙적인 규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 특히, 선진국에서와 같이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더더욱 볼만 하겠구나.....’
 

왜 「대형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 같은 녀석들이 올라올까를 생각해 봐야지... 
 
어쨋거나, 결국 도입이 될 텐데.... 금융권 쪽에 실제 문제가 터져서 도입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도입하게 되느냐의 차이점만 존재하지. 내가 볼 땐, 전자의 경우로 어디 하나가 터지고 나면 도입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껏 블로깅을 통해서 이야기한 많은 부분들을 잘 보면 답나온다. 국내 증권사, 보험사등을 포함한 금융권 등 어디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ㅋㅎ 이건 옛날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의 학습효과를 기억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이하 생략...

 

이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들 해 두고..

 

(201020_현안분석+170호)+SIFI+회생정리제도의+해외도입+동향과+입법+과제.pdf
0.68MB

 

대형금융회사정리회생제도에 포함된 손실분담제(Bail-in) 및 정리기금(resolution fund)

 

손실분담제란 금융회사 위기발생시 채권 상각 또는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도록하는 제도임. FSB는 금융회사 정리시 국가 재정으로 형성되는 구제금융의 투입 없이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8) 손실분담제원칙을 핵심사항으로 권고하였는데, 이는 세금으로 형성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G-SIB는 바젤III 규제자본과 손실분담제 적격 채무9)를 합하여 위험가중자산대비 16~18%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10) 하는 총손실 흡수력(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규제를 받게 됨

 

 

G-SIB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D-SIB.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의2.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2019년도와 비교하여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D-SIB에서 제외됨.
시스템적 중요기능은 금융기관 회생 및 정리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의미함. 예컨대 은행의 경우 예금수취, 대출, 지급결제 등의 기능을 말함.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동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입법 심사시 논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손실분담제도가 FSB의 핵심 권고사항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일반 납세자로의 책임전가 배제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안 심사시 동 제도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에 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임.

 

참고로 동 제도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조세・임금 및 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재량으로추가 제외가 가능하도록하는 등 금융당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은행 역시 올 6월이후에 또 선정하게 되는데... D-SIB에 선정되지 않은 은행들, 그 중에서도 지방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그리고 몇몇 보험사 및 증권사...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조금 더 준다고 다들 D-SIB가 아닌 금융권으로 몰려들어가 있지? 아, 아니구나... 주식 시장으로 다들 몰려갔었던가? ㅋㅎ, 자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마누라랑 자식 빼지말고, 다 포함해서 불러다가 한번씩들 챙겨보라고 했었던거 같은데...

 

 

M&A 물량도 잘 봐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기회로 털기에 나선 기업들도 보이고, 한계에 달한 기업들도 보이고... 게다가, 얼마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금융권 저축은행 쪽도 잠재적 매물이 많이 나와 있거덩.
 
JT, 민국, 머스트삼일, 유니온, DH, 대원, 스마트, OBS저축은행 등 8개사. 거기다가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조기 위에서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하는걸로 봐서, 이참에 IMF때 투입된 긴급지원금 완전히 회수하려나 보네.... ㅋㅎ,  그 외에도 잠재적 매물이 꽤 있는걸로 소식이 나오고 있네... 대략 80여개 국내 저축은행 중 1/10은 매물로 나온다고 봐야지. ㅋㅎ, 이거 벌써 2~3년째 매물로 나와 있는 놈도 있거덩. 이것 역시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만땅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린 뒤, 파산, 도산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니 아차 싶어서, 코로나를 기회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일종의 초 양극화에 따른 폐해지.
 
 
저축은행 17년만에 가계대출 ‘최대’…가계 건전성 ‘빨간불’.
취약차주 중심 부실 문제 불거질수도 있어, 채무상환 유예 기간 이후 ‘연체율’ 리스크.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8267억 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은 올해 7월 70조6117억 원으로 역대 처음 70조 원을 넘겼다.
8월에는 71조6962억 원으로, 9월에는 73조2318억 원까지 불어났다.

 

 

연체율이 낮아서 괜찮다고? ㅋㅎ,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인하여... 원금상환 유예해주고, 이자까지 유예해준, 대차대조표에 빠져 있는 금액만 해도 무려 130조원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터진다!!! 시리즈에서 이야기했었던것과 같이 해외 대체투자부분에서 하나둘씩 문제가 터질 징조가 보이고 있지.

 

새해부터 뉴스가 굵직하구먼...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1. 4.

blog.daum.net/indipekr/524

 

새해부터 뉴스가 굵직하구먼...

새해 첫 블로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맞게 될 매라면 먼저 맞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 글을 한번 더 언급하고 가자. 먼저, ... 그래도 많은 물량을 셀다운했네... 50조가 넘는 금액중

blog.daum.net

 

계속 터진다. !!! 준비 해둘껄 ㅜ,.ㅜ ㅋㅋㅋ 
시즌2--------/나의 이야기
indi 2020. 5. 30. 13:59

blog.daum.net/indipekr/426

 

계속 터진다. !!! 준비 해둘껄 ㅜ,.ㅜ ㅋㅋㅋ

저성장, 저금리에 의한 양적완화 등의 정책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금융비용을 내려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통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는 커녕, 설비투자 축소, 소비 감

blog.daum.net

 

 

해외 부동산 펀드, 곳곳 부실 징후
입력 2021-03-14 18:31 수정 2021-03-14 18:31

저금리에 60조8843억 몰려…코로나 장기화로 재매각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발 부실 우려가 국내 투자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자산이 부실화 위기에 노출되면서다. 일부 펀드는 임차료·이자를 연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www.etoday.co.kr/news/view/2004073

 

해외 부동산 펀드, 곳곳 부실 징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발 부실 우려가 국내 투자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

www.etoday.co.kr

 

저금리에 몰린 해외 부동산펀드 60조...‘부실 뇌관’ 우려도 커져
입력 2021-03-14 18:21

‘제2사모펀드 사태’ 우려
미래에셋대우가 브라질 부동산펀드(맵스프런티어브라질펀드1호)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원금의 50% 정도를 선제 보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상파울루의 대표 빌딩인 호샤베라타워(약 3만5000평 규모)가 주요 편입 자산이었다. 미래에셋 측은 판매 당시 기대수익률 8%를 제시했지만, 설정 이후 현재 수익률은 -85%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www.etoday.co.kr/news/view/2004071

 

저금리에 몰린 해외 부동산펀드 60조...‘부실 뇌관’ 우려도 커져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 미래에셋대우가 브라질 부동산펀드(맵스프런티어브라질펀드1호)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원금의 50% 정도를 선제 보상

www.etoday.co.kr

 

DGB대구은행 ‘해외부동산 손실’ 논란…비자금 의혹으로 확산
이세미 기자 승인 2021.03.16 18:22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해당사건이 비자금 조성을 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더해지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64

 

DGB대구은행 ‘해외부동산 손실’ 논란…비자금 의혹으로 확산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DGB대구은행이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133억원의 중도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해당사건이 비자금 조성을 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더해지며

www.ntoday.co.kr

 

 

 

사전유언장을 10월까지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나온것이 아니지... 다들, 본인의 자산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이거던...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현 시점까지는 신용등급관리에 신경쓰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기라면, 기대 인플레가 아닌, 실제 인플레에 들어가는 즈음에서는 확보한 유동성으로 버텨야 하는 시기이거덩, 물론, 신용등급관리는 필수적으로 따라야하고... 실제, 실물경제가 치고 올라올때까지는 말이지...ㅉㅉㅉ

 

 

대형 금융지주·은행, 10월까지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
등록 2021-02-18 12:00:00

SIFI 선정 3개월 내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금융시장 혼란 방지'…금융계약 조기종료 일시정지권 도입

newsis.com/view/?id=NISX20210218_0001343324&cID=15001&pID=15000

 

대형 금융지주·은행, 10월까지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가 도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제출하는 일종의 '사전 유언장' 제도가 오는 6월 말 도입된다

www.newsis.com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1일까지 41일간이다. 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29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금융안정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위원회(FSB)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도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를 거쳐 금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공포했다.

 

 

 

 

 

미리미리 준비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덜하길 바래보는데.....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금지.

 

으이구 ~~~~~~~~~~~~~~~~~~~~~~~~~~~~ 쾅 !!!

 

 

 

 

M.C THE MAX - 잠시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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