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펴볼까? 국민연금. ㅋ

또 살펴볼까? 국민연금. ㅋ

시즌2--------/나의 이야기

2020-10-18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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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뻐...

 

추석을 전후한 3~4개월이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이거덩... 요놈의 포기 장사 말이지. ㅋㅋㅋ

 

오늘은 지난번 글의 산업은행에 이어서, 국민연금을 좀 살펴보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이 진행중이라 말이지.

 

줄도산 그리고 ... | 시즌2--------/나의 이야기

indi 2020. 9. 27. 06:31

http://blog.daum.net/indipekr/479

줄도산 그리고 ...

 

 

먼저 얼마전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을 담당하는 인간들이 대마초, 즉 뽕을 쳐 맞고 9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영한다는 뉴스들은 봤을테고...

 

https://www.google.com/search?q=%EA%B5%AD%EB%AF%BC%EC%97%B0%EA%B8%88+%EC%A7%81%EC%9B%90+4%EB%AA%85+%EB%8C%80%EB%A7%88%EC%B4%88+%ED%9D%A1%EC%9E%85&oq=%EA%B5%AD%EB%AF%BC%EC%97%B0%EA%B8%88+%EC%A7%81%EC%9B%90+4%EB%AA%85+%EB%8C%80%EB%A7%88%EC%B4%88+%ED%9D%A1%EC%9E%85&aqs=chrome..69i57&sourceid=chrome&ie=UTF-8

국민연금 직원 4명 대마초 흡입 - Google 검색

 

 

 

 

"국민연금 지분, 1014개 기업-139조원… 文정부, 세금으로 사기업 지배하나"

김미애 "700조 국민연금 운용위 20명 중 6명이 정부 인사"…스튜어드십 코드 부작용 우려

신교근 기자입력 2020-10-14 17:45 | 수정 2020-10-14 19:18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4/2020101400224.html

"국민연금 지분, 1014개 기업-139조원… 文정부, 세금으로 사기업 지배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대마초' 적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자가 세금에 기반한 연·기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권을 대리행사하는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적극적인 주주 제한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 1014기업 지분 보유… 김미애 "정부 입김 우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뜻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1014기업의 지분(평가액 약 139조원)을 보유했고, 이 중 99기업의 경우 10% 이상 지분(평가액 약 90조원)을 보유했다. 국민연금은 또 시총 100대 기업 모든 곳의 주주이며, 그 중 7개 기업의 최대주주이자 31개 기업에 10% 이상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매우 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자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에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기금위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의 눈치를 보면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한 김 의원은 "자칫 말 안 듣는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했던 김용진… "국민연금 맡겨도 되나"

 

김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김 이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이천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 이사장이 총선에 출마했다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맡았기에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김 의원은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 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을 맡겨도 되는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057년에는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 이사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려 연금이라는 큰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한 김 의원은 "오직 국민만 보고 소신껏 기금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가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다. 혹시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최소한도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직원 4명 대마초 흡입에… 野 "약물검사 의무화" 요구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올해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김 이사장에게 "100조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골드만삭스도 직원들에게 약물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금 적립액이 752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곳인 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약물검사를 신체검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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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법 개혁은 그 누구도 손을 데지 못하고 있거덩. 요거 잘못 건드렸다간 표가 다 날라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건 시즌1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이야기 해 왔던것인데...

 

국민연금... | 시즌1--------/나의 이야기

indi 2015. 8. 5. 18:33

http://blog.daum.net/indipekr/343

국민연금...

 

무자본 특수법인 - 기금운용공사 설립 | 시즌1--------/나의 이야기

indi 2015. 8. 6. 00:32

http://blog.daum.net/indipekr/384

무자본 특수법인 - 기금운용공사 설립

 

놀고 자빠졌네, 뭐? 국민연금 고갈이 2060? ㅋㅎ

blog.daum.net/indipekr/198

1986 GFSM, 2001 GFSM...

 

이미 2015년도에도 국민연금의 고갈은 훨씬 빠를 것이라고 예상들을 해 왔었지.

 

2045년 국민연금 소진...야당 "정부 해결방안 마련해야"

2015/03/17 13:58 입력

hnews.kr/news/view.php?no=27352

2045년 국민연금 소진...야당 '정부 해결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야당이 2045년 조기 소진된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는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3년 전후로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저조한 점으로 봤을 때 예상수익률이 과다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예상수익률이 과도하게 설정됨에 따라 2060년으로 예측된 연금재정 시기가 엉터리 추계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뻥튀기' 예상수익률로 2060년으로 예정되었던 기금소진 시기는 훨씬 앞당겨진 204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조기에 소진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연금을 탈퇴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관리도 안 되는 연금 낼 바에는 개인연금으로 알아서 대비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것"이라고 여론의 동향을 소개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대변인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금방 들통 날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둬가는 국민연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분야금융

담당국과산업금융4과

작성일2015-03-16

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mdex=bai20&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67143

분야별 감사결과 | 감사결과 | 감사원(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영상] 국민연금고갈 '코앞'…우리 청년들 어쩌나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2020-10-14 21:36 송고

www.news1.kr/articles/?4087180

 

현재 40대 초반 이하는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안하는게 좋지.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납을 통해서 일시불로 왕창 내고, 대략 4~5년 뒤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또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로 볼 때,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할수록 연기금의 고갈시기는 더 빨라지지.... 불과 2013년도에는 2060년 고갈, 2020년에는 2057년 고갈...(이것 역시 재정추계가 엉터리),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2040년대 중반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기금들이 1차 베이비부머 은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투자금을 다 회수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일이 벌어질까?

 

연못 속의 고래가 빠져나가면, 연못은 어떤 상태가 될지......ㅉㅉㅉ

 

문제가 한두개뿐이라면 말도 안한다. | 시즌1--------/나의 이야기

indi 2010. 11. 14. 19:30

http://blog.daum.net/indipekr/188

문제가 한두개뿐이라면 말도 안한다.

 

◆국민연금 궤멸론

 

``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나라경제`` 9월호에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확대를 생각한다``라는 글을 썼다.

 

그는 ``연못 속의 고래``라는 표현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를 경고했다. "고래 한 마리가 연못에 들어가 있으면 수면이 높아지고 거기에는 배들이 떠다닐 수 있다. 하지만 고래가 빠져나가면 그 연못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동안은 장부상의 이익을 내고 있을 터이지만, 연금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장부상의 이익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연금이 자금을 절반만 회수해도 시장은 아비규환에 빠지게 된다. 높은 수면만 보고 배를 띄웠던 행락객들은 덩달아 바닥에 곤두박질을 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못은 국내 주식시장을, 고래는 국민연금기금 중 주식시장 투자규모를, 행락객은 개미 투자자를 의미한다.

 

그의 주장은 간단 명료하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당분간 연금적립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대 2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된다. 국민연금 발표대로 연금기금 중 40%를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800조~900조원 이상의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800조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아닐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도 국민연금기금이라는 돈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이상,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도 없고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익을 실현(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듯이다. 바로 연못 속에 고래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고래가 계속 연못 속에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 연금 수입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점에 이르면 고래는 몸집을 줄여나가야 한다. 연금 수익률이 서너배에 이르러서 자금 규모가 수천조원에 이른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래가 연못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부터 대혼란이 시작된다. 박경철의 표현을 빌려보자. "문제는 프라이스 세터(주식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국민연금기금)가 파는 자산은 우주선 귀환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진다. 잉어나 메기가 고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10% 줄였을 때, 우리 증시는 무려 30%가 하락했다.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고래가 등장해서 그것을 받아주는데도 그렇다."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조자 "국내외 증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투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수익률 제고만 신경쓰지 말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편입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그 범위가 2%포인트 내에 있다면 목표치를 맞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어디보자 330조원의 40%면 132조네. 132조의 2%면 2.64조원(나중에는 800~900조원의 2%?? 그럼 16~18조원 !!! ㄷㄷㄷ). 즉, 2~3조원의 이익이나 손실을 보더라도 목표치를 맞춘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손실이 2~3조원이 되는경우지. ㅋㅎ 이거 어케 될꺼가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 상반기에만 주식투자에서 입은 평가손실이 6조원이 넘는데......ㅉㅉㅉ, 당시 해외주식투자 손실만 보더라도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AIG. 요 3개 회사에서만 500억원 손실, 공적자금이 투입된 2개의 모기지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서 500억원 손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손실을 입어 왔는데.....으이구, ㅉㅉㅉ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 역시도 잘 살펴봐야겠지.

 

 

 

그럼,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내역을 좀 볼까? 산업은행이랑도 비교(산은이 떠 맡고 있는 기업, 2015년 기준 430여개, 2020년 현재 기준 대략 500여개 기업)해서 생각해보고 말이지.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현황, 국민연금 지분, 1014개 기업-139조원

아래는 2019년말 기준 공시 현황

제일 마지막은 2020년 1분기 현황

 

국내주식 종목별 투자현황(2019년 말).xlsx

0.16MB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2019년 말).xlsx

0.05MB

국민연금관리공단+보유종목_sinabro.xlsx

0.13MB

 

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부산=위은지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9-11-27 03:00 수정 2019-11-27 09:3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127/98550381/1

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사설]국민연금 개편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할 건가

입력2020-06-16 17:44:19 수정 2020.06.16 20:57:2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TCFPJF

[사설]국민연금 개편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할 건가

 

 

끝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 하나를 첨부해 두지. 내가 볼땐, 이제까지 나온 국민연금 개편 보고서들 중에서 그래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이만한 보고서가 없던거 같은데.... ㅉㅉㅉ,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급연령을 68세(이후)까지 늘리는 것이랑, 죽을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가능기간에 제한을 두는것이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보고서대로 간다면, 각자가 노후 준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꺼야. 특히, 젊은 친구들 말이지.

 

이 이야기는 늘 말해온 것이랑 일맥 상통하지. 평소부터 신용관리를 잘해두는 습관. 그리고 소득에 맞는 생활, 게다가 노후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고민을 해서 노후에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두는것.... ㅉㅉㅉ

 

 

15.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pdf

1.22MB

 

 

 

 

Metallica - One

I cant remember anything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cant tell if this is true or dream
이게 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

deep down inside I feel to scream
내 마음속에서는 소리지르고 싶어

this terrible silence stops me
이 끔찍한 고요가 나를 멈춰줘

now that the war is through with me
이제 내 안의 전쟁이 끝났으니

I'm waking up, I cannot see
난 일어나고 있어, 볼 수가 없어

that there's not much left of me
나에게 남은 부분은 많지 않아

nothing is real but pain now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고통일 뿐

hold my breath as I wish for death
내가 죽길 바라니까 내 숨을 멈춰줘

oh please God, wake me
오 제발 신이여, 날 일으켜줘

back in the womb it's much too real
자궁 안에서는 너무 진짜같애

in pumps life that i must feel
내가 느껴야하는 삶인거야

but can't look forward to reveal
하지만 베일을 벗겨낼 수가 없어

look to the time when I'll live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fed through the tube that sticks in me
내게 붙어있는 튜브로 먹이를 먹었어

just like a wartime novelty
마치 전쟁 때 신기한 경험처럼

tied to machines that make me be
내가 되게 하는 기계에 묶여있어

cut this life off from me
내게서 삶을 끊어내

hold my breath as I wish for death
내가 죽길 바라니까 내 숨을 멈춰줘

oh please God, wake me
오 제발 신이여, 날 일으켜줘

now the world is gone I'm just one
이제 세상은 없어지고 난 하나야

oh God, help me hold my breath as I wish for death
오 신이여, 내가 죽길 바라니까 내 숨을 멈춰줘

darkness imprisoning me all that I see
암흑이 날 가두고 내게 보이는 건

absolute horror I cannot live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I cannot die trapped in myself
내 몸은 벌써 감옥에 갇혀있고

body my holding cell
난 그렇게 죽을 순 없어

landmine has taken my sight
지뢰가 내 시각을 가져가버렸어

taken my speech taken my hearing
내 말과 내 청각을 가져가버렸어

taken my arms taken my legs
내 팔들과 다리들도 가져가버렸어

taken my soul left me with life in hell
내 영혼을 가져가버리고 이 생지옥에 내버려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