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금사용행태에 관한 조사 실시계획
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
조사배경
발권국에서는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에 관한 특성 및 관련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정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발권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2014~2015년과 2018년에 이어 네 번째 실시
조사실시배경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설문대상 기업에 있어서는 현금전문취급업체의 비중을 높이고,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CBDC 등 최근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제고
1. 설문대상
설문대상은 전국의 1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1,500명과 5인 이상 기업 1,000개(현금전문취급업체* 500개)로 구성
*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내 상점, 고속도로 요금소, 환전업체 등이 해당
ㅇ 지역, 연령, 소득, 업종 등 계층별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조사대상 표본을 층화추출
ㅇ 기존 기업 조사에서는 현금전문취급업체 100개를 선정하였으나, 현금사용률이 높지 않은 일반기업을 축소하고 현금취급업체는 현금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중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업체 수를 확대
2. 설문내용
설문내용은 주요 6개 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기존의 현금 취득·지출·보유 현황과 현금 사용에 대한 의견 외에 화폐제도 변경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BDC 관련 부문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함
ㅇ (현금 취득·지출·보유 현황) 현금 사용 행태에 대한 설문 내용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되, 코로나19가 현금 사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문항을 추가
ㅇ (현금 사용에 대한 의견)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계속 파악하는 한편, 최근 진행되는 탈현금화 및 현금사용선택권에 관한 의견을 파악
ㅇ (화폐제도) 현행 액면 체계의 경계선인 최저액면 10원화* 및 고액권 5만원권의 사용 빈도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10만원권 도입, 액면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수집
* 2018~2020년 10원화의 경우 발행 증가율은 1.5%로 다른 주화가 감소함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편임(500원화 0.2%, 100원화 –0.5%, 50원화 0.4%)
― 고액권인 5만원권의 사용 빈도와 용도를 계속 조사하고 소액주화인 10원화의 주된 수요처 및 사용경로를 파악*
* 최근 주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거스름돈인 10원화의 수요가 유독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파악이 필요
― 현행 화폐단위 변경 시 예상되는 경제 주체의 소비, 자산 취득 등 의향을 조사하는 한편 5만원권의 구매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10만원권에 대한 잠재수요와 도입에 대한 여론도 파악
ㅇ (CBDC 발행) 경제주체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파악
― CBDC에 대한 인지 여부, CBDC 발행 시 사용 의향 및 사유, 익명성 등 CBDC 도입시 가장 중요한 구비 요건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서베이 설문내용 구성(안)
현금 취득현황
- 소득/매출의 지급수단별 취득금액
- 기업의 매출액 현금 취득시 장단점
- 현금 인출시 평균 인출금액, 경로 및 횟수
- 코로나19 전후 현금 지출금액 변화 정도와 이유
- 권화종별 현금 취득 빈도
현금 지출현황
- 개인간거래/사업운영의 용도별 지출금액
- 지급수단별 월평균 지출금액
- 구매품목별 현금지출 비중
- 향후 현금 사용 의향(1년후 및 5년후)
- 권화종별 현금사용 빈도
- 코로나19 전후 현금 지출금액 변화 정도와 이유
현금 보유현황
- 일상적 소비지출 관련 권종별 현금보유금액
- 예비목적의 권종별 현금보유액
- 코로나19 전후 현금 보유액 변화 정도와 이유
- 현금성 자산 보유금액
- 예금금리에 따른 현금 보유 의향
현금 사용에 대한 의견
- 현금을 사용하는 주된 사유
-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
- 현금사용선택권 관련
o 현금결제 거부경험(빈도, 업종 등)
o 현금사용선택권 입법에 대한 의견
o 탈현금화 진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화폐제도 관련
- 10원화 사용 빈도, 용도
- 5만원권 사용 빈도, 용도
- 10만원권 도입시 예상되는 사용 빈도, 용도
- 액면 변경 관련
o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
o 화폐단위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장점
o 화폐단위 변경 시 소비행태, 자산보유행태 변화 의향
o 화폐단위 변경 시 선호하는 명칭
CBDC 발행 관련
- CBDC에 대한 인지 여부
- CBDC 발행시 사용 의향 여부 및 사유
- CBDC 발행시 개별 단위 도입에 대한 의견
- CBD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 CBDC 발행시 선호 형태(계좌형/실물형)
주식회사 케이스텟리서치, 주식회사 메트릭스리서치 두개 업체에서 제안했네... 7월 20일 개찰... 결과는 한국은행이 알테고...
드디어 여론 조성작업이 시작되는구나...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락다운 그리고 그로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초양극화로 인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대폭 증가, 그로 인하여 통계적인 전체 소득은 늘었고, 게다가 물가도 뛰고 있고... 이로인하여, 고액권 도입의 필요성 증대에... 화폐발행과 관련된 비용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도 높이자는 취지...
왜 안나오나 했지. 여하튼, 당장 시행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위 내용도 잘 기억해 둬야지.
몇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소득에 맞는 생활, 신용등급 유지,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이번 위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간에 독박을 써야 끝날텐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누군가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Abba - Money, Money, Money (Official Video)
I work all night, I work all day,
난 밤낮없이 일하지
to pay the bills I have to pay
온갖 청구서나 세금을 내야 하니까
Ain’t it sad
불쌍하지 않아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그렇게 일해도 항상 난 쪼들려
That’s too bad
이게 뭐야 도대체
In my dreams I have a plan
난 꿈같은 계획을 세우곤 해
If I got me a wealthy man
아주 부자를 만나서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일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
I’d fool around and have a ball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돈, 돈, 돈 분명히 재미있을텐데
In the rich man’s world
부자들의 세상이란
Money, money, money Always sunny
돈, 돈, 돈 언제나 행복한 것일거야
In the rich man’s world
부자들의 삶이란
Aha-ahaaa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had a little money
돈이 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텐데
It’s a rich man’s world
그게 바로 부자의 세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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