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시작 !!! ...

증세 논의 시작 !!! ... ㅋㅋㅋ

시즌2--------/나의 이야기

2020-06-10 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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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말이지.

http://blog.daum.net/indipekr/431

늘상 반복되는거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ㅋㅎ

어라? 게다가 증세논의까지 군불을 피우고 있네...ㅎㅎㅎ 부가세인상이 보편적 인상이라고? ㅋㅎ

 

슬슬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고.... ㅋㅋㅋ 

 

아, 당장 증세가 시행된다는게 아니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여론몰이를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데, 증세 논의 이야기가 나온지 얼마되지도 않은것 같은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보고서가 딱!!! 하고 하나가 올라와 버렸기에 얼레? 이게 왜 벌써 올라오지? 그것도 국회예산정책처에 말이지.....ㅋㅋㅋ

 

 

아마도, 우리 21대 국해으언 나으리들에게 참고하라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특히, 초선과 비례대표 나으리들에게 말이지. ㅋㅋㅋ. 뭐, 생각이 있다면, 공부할꺼고, 그게 아니라면 보좌관들 시켜서 자료 조사해서 보고서 달라고 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잠깐 공부한다고 알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관련 분야의 경륜과 경험이 있는 초선의원들이야 자기 분야의 위원회에 속해서 입법과 관련된 여러활동을 직접하겠지만, 사회경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이 거의 전무한 초선의 젊은 비례대표들은 어느 위원회에서, 무슨 입법과 관련된 일을 할려나? ... 공부하려나??... ㅋㅋㅋ

 

 

그리고, 이렇게 빠른시간에 이슈화를 시키려는 것 역시, 늘 이야기해왔던 부채, 빚, 신용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ETF,ELS,DLS,회사채,CP,PF-ABS,PF-ABCP,ABSTB,채무보증(공시의무가 없는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신용공여 여부, 신용공여의 상환순위 등),대체투자(해외부동산 미매각자산 외),부동산신탁,펀드,산업단지 PF사업 부실(지자체 재정문제),증권사,보험사,은행.....건설사 포함...ㅋ, P2P→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시중은행 도미노 부실문제.... 게다가, 추경으로 인한 세수빵꾸 문제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 기본소득제... 어이쿠 문제가 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ㅋㅎ 국민연금으로 땜빵하면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00% 다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터진다... ㅋㅎ 그래서 증세 논의가 서둘러 올라오는 것이고.....ㅉㅉㅉ

 

 

심심할때, 아래 국회예산정책처에도 잠깐씩 들러서 어떤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말이야. ㅉㅉ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뽑아줬으면, 뭘 어쩌고 자빠졌는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ㅋㅋㅋ, 나 역시도 현재의 거대여당에 한표를 던졌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찍어줬지.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싶은데...... 이제는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짠~~~ 하고 컴백한거거덩.... ㅋㅎ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두눈 부릅뜨고 째려봐 줄꺼거덩.... ㅋㅋㅋ ㅡ,.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217&item_id=7217&etc_1=0&etc_2=0&nam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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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니, 오늘날짜로 머니투데이에서 특집형태의 기사를 보도했네.....ㅋㅋㅋ

 

https://search.mt.co.kr/?srchFd=TOTAL&range=TOTAL&category=TOTAL&reSrchFlag=&preKwd=&search_type=m&mode=&code=&kwd=%D9%FE%C1%A4%BA%CE+%C1%F5%BC%BC+%BD%C3%C1%F0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20. 한국개발연구원(KDI) 

-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

 

2020.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재정지출 확대규모가 동일하거나 작은 규모의 증세 모두 경제 침체기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경제위기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라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

 

20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0. 안동현 서울대 교수

- ”증세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공제 폐지 등을 근간으로 기본소득 등 복지지출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

- ”사회 취약계층에 현실적인 지원이 되는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그동안 시행한 누진세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개세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0.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 "단순 복지 증가뿐 아니라 공무원 대규모 증원 등은 매년 발생하는 지출을 만든다"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성립할 수 없다"

- "일부 정치인은 세금 더 걷을 필요 없이 소득공제율만 낮추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증세나 마찬가지"

 

2020.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 "기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이야기가 나오는 기본소득 도입 역시 증세를 제외하면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 "결국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생기고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면 가난한 이들이 더 부담을 느끼는 '소득 역진성'이 발생해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을 것"

 

20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 조세부담률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상승이 불가피하다"

 

2020.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괜찮다”며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2019.11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하다”

 

2020.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

- “일정 소득을 넘는 국민, 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

 

2020.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선거가 시작되면 증세 깃발을 들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

- "내년 4월 재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딱 10개월 남은 것"

-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과 낼 것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나중에 돌아올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시해야 균형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2020.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확장재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적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을 써서 생산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증세로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 "그럼에도 증세를 해야 한다면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세목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

-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걷는 경우 근로의욕을 꺾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같이 경제적 왜곡효과가 적은 항목부터 접근해야 한다"

-"과거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계약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였고, 이를 계기로 사회통합을 도모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

-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 때 증세는 긴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사이클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ㅋㅋㅋ. 조기 위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아자씨 말이지. 노무현 정권때, 그러니까 2006년에, 계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었거덩... ㅋㅎ  재정이랑 조세쪽 말이쥐...ㅋㅋㅋ 

 

 

과거 시즌1에서도 이야기 한 것이지만, 선거를 치를땐 말이지... 그러니까 대선, 총선 관련 투표를 할때는, 최악만 피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ㅋㅎ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현 상황에서는 뭐가 더 좋으냐를 따질게 아니라, 뭐가 더 나쁘냐를 따지는게 현명하다고 말이야... 대신, 물가의 경쟁적 인상과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 아자씨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물가의 경쟁적 인생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분배의 역진성과 관련해서는 표준세율은 올리되, 일부 생필품은 인하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 또한,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기반의 사회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점차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하지.... ㅋㅋㅋ (조기 위에 4차 산업과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나오지. ㅋㅎ, 게다가 뭐, 물가관련해서는 통계청장 한번 더 바꾸지, 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적으로 교수 아자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ㅋㅎ 이번 증세 논의는 부가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꺼 같아서 말이야... 그 첫번째로 시행될 부분은..... 바로, 바로, 바로,....... 

 

기존에 까주던거 안까주는거.... !!!!!!!!!!!!!

 

이것 역시도, 옛날에 쥐닭 시절에 이야기했었던거지... 역사는 돌고 또 돈다. ㅋㅎ 또한, 정책은 써먹고 또 써먹는거고.... 왜냐고? 정책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시절 윗사람들이 하던걸 보고, 듣고, 경험한 관료들이라서 말이지....ㅋㅋㅋ

 

현재의 고위공직자들 전, 전, 전, 전 정권때 뭐하던 사람들이고 그 뒤, 뒤, 뒤, 뒤를 거쳐오면서 뭘 했던 사람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그런거여.... ㅎㅎㅎ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요기서부터 시작할꺼야... ㅋㅋㅋ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null&lawid=001571&jomunkey=0026005&law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jomun_nm=%EC%A0%9C26%EC%A1%B0%E3%80%90%EC%9E%AC%ED%99%94%20%EB%98%90%EB%8A%94%20%EC%9A%A9%EC%97%AD%EC%9D%98%20%EA%B3%B5%EA%B8%89%EC%97%90%20%EB%8C%80%ED%95%9C%20%EB%A9%B4%EC%84%B8%E3%80%91&public_ilja=20161220&public_no=14387

부가가치세법

 

 

2020.06.09 코로나 극복 '증세'가 대세? 獨 "그래도 우린 감세"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이런 가운데 일본과 독일은 각각 소비세 증세와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日 "사회 보장비, 모두 함께 지지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감세 불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친 사회 보장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獨, 소비 증진으로 경기 부양 우선

반면 독일은 이달 3일 27조원 규모의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는 데에는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독일은 1300억유로(약 17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9%에서 16%로 낮추고, 식료품 등 필수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은 7%에서 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기간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이다.

"독일의 감세 정책은 모두가 놀랄 만한 조치였다"며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매우 광범위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근데, 걱정인건 말이지.... 우리 서민, 천민들이 과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겠냐..... 말이야.... 흠....

 

뭐, 일단은 증세에 대한 명분 만들기는 시작되었으니까, 각자 알아서들 생각해보고 준비들 해야겠지.... 쩝.

 

 

오늘도,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 !!! 그리고 자살 금지다. !!! 

사건, 사고 터지는거 봐라.....ㅉㅉㅉ,  으이구 ~~~~~~~~~~~~~~~~ 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