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비의 기술

일본, 로비의 기술

시즌2--------/너의 이야기

2021-04-18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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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들을 좀 찾다보니깐, 뭐? 한국의 대미 로비 자금이 전세계 1위라고??

조선일보의 사기질에 치가 떨리는구나...  그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10여년간, 미쿡과 IAEA에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을지 짐작이 간다...

 

기레기들 하고 자빠진 꼬라지를 보니... 으이구 ....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라고 했지? 

 

 

 

일본, 로비의 기술 (cloudn.co.kr)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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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비의 기술 (cloudn.co.kr) - 관련기사

일본, 로비의 기술

 

일본, 로비의 기술 (cloudn.co.kr) - 데이터공개

[일본, 로비의 기술] 데이터 공개

 

MBC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미 로비 기록 수백 건을 샅샅이 찾아 일본 정부가 미국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 로비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과거사, 영토, 안보 문제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주목했다.

 

#분석대상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도 미국의 입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나 기관에 고용된 로비스트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 내용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건은 **계약서(Exhibit)**, **활동보고서(Supplemental statement)**, **참고자료(Informational materials)** 등 몇 개의 양식으로 나뉜다. 먼저 1)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은 물론 비밀준수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담겨있다. 위안부(comfort women)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처럼 특정 이슈를 명시하지 않고, “미일간 문제”나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같이 포괄적으로 로비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2) 활동보고서에는 로비스트가 접촉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만났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메일을 보냈는지 접촉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는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3) 참고자료에는 로비스트가 정치인 등 로비대상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로비스트가 관여한 언론 기사나 기고문 제목 등이 적혀있다.

 

법무부는 나라별로 로비 활동을 다시 정리해 의회에 6개월마다 **반기보고서**로 제출한다. 해당 국가나 기관이 어떤 로비회사와 무슨 내용으로 얼마에 계약했는지 요약돼 적혀 있다.

 

미 국무부 FARA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15)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된 1942년 이후 모든 로비 기록은 디지털화돼 FARA 홈페이지(www.fara.gov)에 공개돼 있다. 법 제정 당시인 1938년에는 국무부가 FARA를 관할했으나 1942년부터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MBC는 법무부와 의회에 제출된 로비 기록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로비계약서 & 활동보고서, 290건 분석

위안부(Comfort Women)나 동해(East Sea) 등 한일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와 관련된 로비계약서와 활동보고서는 전부 들여다봤다. 먼저 위안부나 강제동원, 동해, 지소미아 등 한일간 이슈와 관련된 검색어가 들어간 로비계약서와 활동보고서를 추려낸 뒤 이를 제출한 로비회사의 로비 기록을 전부 찾아 이를 다시 분석하는 방법을 반복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은 로비계약서와 로비활동보고서는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US LLP) 등 12개 로비회사가 제출한 290개다.

 

12개 주요 로비업체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아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 펠드) Hogan Lovells US LLP (호건 로벨스) Orion Strategies LLC(오리온 스트래터지스) Hecht, Latham, Spencer & Associates, Inc.(헥트 라담 스펜서 앤 어소시에이츠) Fratelli Group(프라텔리 그룹) Marathon Strategies, LLC(마라톤 스트래터지스) Daniel J. Edelman, Inc.(다니엘 J 에델만) Whitehouse Associates(화이트하우스 어소시에이츠) Forbes Tate Partners LLC(포브스 테이트 파트너스) Mercury Public Affairs, LLC(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 McGuireWoods Consulting, LLC(맥과이어우즈 컨설팅) Comeau & Company LLC (코모 앤 컴퍼니)

• 290개 문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왼쪽 세모를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일본이 위안부와 동해 이슈 등과 관련해 어떻게 로비를 펼쳤는지는 인터랙티브 사이트 **<일본, 로비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로비계약서와 활동보고서도 영어 원문과 번역본으로 볼 수 있다.

 

#로비규모 : 한국 vs. 일본

 

미 법무부 사이트에 공개된 2019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갈무리 국가별로 로비회사명, 로비회사 주소, 계약 내용, 계약 금액 등이 요약 정리돼 있다.

 

 

로비 기록이 공개된 1942년부터 현재까지 미 의회에 제출된 법무부 반기보고서(Reports to Congress) 93건도 전부 분석했다. (1992년~1994년 반기보고서는 누락돼 비공개 상태이다.) 이를 통해 한일 로비 자금의 규모를 비교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총리실과 외교당국(외교부/외무성, 대사관, 영사관)이 의뢰한 로비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반기보고서에는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KBS의 로비금액도 잡혀있지만, 미국 내 지사나 사무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등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까지 포함돼 있고, 의회나 행정부에 대한 로비와도 관계 없어 모두 제외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나 이시카와현 등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산업협회 같은 이익단체 등도 활발히 로비를 펼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일본의 로비 규모는 더 커진다.

 

한일 양국 연도별 로비자금 규모 - 일본(빨강), 한국(파랑)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연도별 로비계약 건수 일본은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약건수가 급증했다. 중간에 빈 1992~1994년은 데이터가 없다.

 

 

한일 양국이 고용한 로비회사가 각각 등록한 로비계약서 숫자도 비교했다. 반기보고서의 경우 “보고되지 않았다(None Reported)”는 이유로 로비자금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 한일 양국의 로비계약서 건수도 함께 비교해 정확한 로비 규모를 유추하고자 했다.

 

 

 

반기 보고서 보러가기 (~2020)

[일본, 로비의 기술] 반기보고서 (1942 ~ 2020)

 

 

한국과 일본의 누적 로비자금은 한국 3,900만 달러, 일본 9,900만 달러로 일본이 2.5배 많다. 일본의 경우 미일간 통상 마찰이 불거진 1950년대 이후 대미 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70, 8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0년대 후반 들어서야 대미 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누적 로비계약 건수도 한국 603건, 일본 1,594건으로 2.6배 차이가 난다.

 

한국 vs. 일본 : 데이터 보러가기

[일본, 로비의 기술] 한국 vs. 일본 로비규모 비교

 

자세한 내용은 인터랙티브 사이트 <일본, 로비의 기술> 한국 vs. 일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비회사, 어디와 일했나?

 

한국과 일본이 고용한 로비회사도 비교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120개 로비회사, 일본은 173개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로비회사는 모두 505곳(2021년 2월 10일 기준)이다. 2012년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이 가운데 55곳과 손을 잡았다. 로비회사 9곳 중 1곳의 고객은 일본 정부인 셈이다.

 

일본(위) 및 한국(아래) 외교당국 및 총리실과 로비회사의 계약 관계를 도식화했다. 가로축은 연도(1938~2020)이고, 가로로 누운 한줄 한줄이 한 로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다. 색깔 있는 선이 길면 길 수록 한 로비회사와 계약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의미. 한국(아래)이 상대적으로 짧다.

 

로비회사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일본은 평균 4.6년, 한국은 2.5년을 지속했다.

 

 

두 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대미로비를 함께하고 있는 호건 로벨스(일본, 좌)와 토마스 캐피탈(한국, 우) 로고

 

 

일본은 로펌 겸 로비회사인 **호건 로벨스**와 가장 오래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호건은 1971년 이후 50년간 일본의 로비를 담당해왔다.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책임을 묻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 입법 저지도 주도했다. 누적 계약금액은 13,106,798달러, 우리 돈 147억 원에 이른다.

한국과 가장 오래 일한 로비회사는 **토마스 캐피탈**이다. 2010년 이후 누적 계약금액은 5,938,200달러,  66억 원 정도다. 토마스 캐피탈 대표인 토마스 킴이 있었던 **스크라이브 스트래터지스**와의 계약 기간까지 더하면 한국과 일한 건 15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이 대미 로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랙티브 사이트 <일본, 로비의 기술> 케이스트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외국 정부와 외국인은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고용한 로비스트가 정치후원금을 내는 건 불법이 아니다. 미국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싶은 외국 정부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를 대신하도록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외국 영향력 투명성 이니셔티브(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Initiative)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편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대가성 거래 정치'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용한 로비회사들이 접촉한 의원들 3분의 1 이상은 해당 로비회사가 건넨 정치후원금 명단과 일치했다.

 

 

활동 보고서 15(c) 문항 갈무리 로비회사와 소속 로비스트가 건넨 정치 후원금 전부를 기록하게 돼 있다. 로비를 의뢰한 외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입해야한다. 양이 많을 경우 활동보고서 뒤에 따로 내역을 붙인다. 2019년 한 해, 한일 두 나라가 고용한 로비회사가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냈는지 비교했다. 정치후원금 내역은 로비활동보고서 15(c) 문항에 기록돼 있다. 한일 양국이 고용한 로비회사 가운데 정치후원금 내역을 보고한 회사는 한국 9곳, 일본 16곳이다.

 

2019년 한 해, 한일 두 나라가 고용한 로비회사가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냈는지 비교했다. 정치후원금 내역은 로비활동보고서 15(c) 문항에 기록돼 있다. 한일 양국이 고용한 로비회사 가운데 정치후원금 내역을 보고한 회사는 한국 9곳, 일본 16곳이다.

 

 

로비후원금 총액은 한국 1,349,942달러, 일본 **2,706,646달러**로 일본이 2배 많다.

 

로비회사 한 곳이 여러 의뢰인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아 모든 정치후원금이 한국이나 일본을 위한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규모를 보면 해당 로비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필요한 인물을 언제든 접촉할 수 있도록 들어 놓는 보험용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영향력이 한국의 2배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주요 인물별 정치후원금 내역을 살펴봤다. 미국의 첫 여성 하원의장이자 이번 의회에서도 하원의장으로 당선돼 4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은 일본측 로비회사로부터 11,700달러, 한국측은 1,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2019년 4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 일본측으로부터 정치후원금 200달러를 받았다.

 

한일 로비회사 2019 정치자금 내역 보러가기

[일본, 로비의 기술] 한일 고용 로비업체 정치후원금 내역 (2019)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처]

**MBC기획취재팀**

취재 : 백승우, 남재현, 김세로, 장슬기 기자

자료 정리 : 김민경, 정다현, 권유정, 이수형, 유하영, 최성식, 김유나, 김규희 리서처

문의 : seul@mbc.co.kr (문의나 오류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Steelheart - I'll Never Let You Go (Official Video)

 

 

[참조]

 

미국에서 로비는 불법이 아니다

기자명 이주현 The Blue Roof 공동발행인

입력 2021.03.01 10:52 수정 2021.03.03 11:21

https://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

 

"대미 로비지출, 일본의 60% 수준…日 광범위한 현안 로비"

2020-10-12 07:00 전명훈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62300001

 

[외통방통] 한국이 美 로비액 세계 1위라고?

입력 2020-07-03 16:24 | 수정 2020-07-03 18:15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30551_32626.html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 ... - 조선일보

2020. 7. 1. —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을 제외한 정부 부문만 볼 경우, 한국의 로비 신고금액(9742만달러)은 일본 정부(1억2663만달러)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