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 출 자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하여 경호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며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지원단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신 설>	제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① -------------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기획관리실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왜 갑자기 아래의 내용이 생각나는 걸까.... ㅉㅉㅉ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C%B8%EA%B1%B4%20%EC%82%AC%EA%B1%B4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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