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① 이재명표 기본소득, 다르게 내고 똑같이 받는다
[레이더P] 일자리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6-17 14:58:05 수정 : 2021-08-13 14:04:11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1&no=24374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① 이재명표 기본소득, 다르게 내고 똑같이 받는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꺼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를 확대한 `전 국민 매달 50만원` 지급을 장기 목표로 둔 기본소득 정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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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② "세상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
[레이더P] 이재명 ‘브레인`이 설명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6-18 17:15:02 수정 : 2021-08-13 14:43:25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no=24386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② 세상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강남훈 한신대 교수갈 수록 사라지는 중산층 일자리일해서 쓸 돈 못버는 상황 온다재원마련은 빅데이터세, 탄소세 등과 함께 소득세 등 증세 방안 거론이재명 도입초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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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③ 공정소득, 다르게 걷고 다르게 받는다
[레이더P] 기본소득에 맞불 유승민표 선별복지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6-30 14:57:42 수정 : 2021-08-13 14:43:16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4000001&no=24449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③ 공정소득, 다르게 걷고 다르게 받는다
야권에서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선별적 복지 방식의 `공정소득`을 띄우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맞불을 놨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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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④ "사회안전망 통폐합해야...지출 아껴서 풀자"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7-21 15:13:02 수정 : 2021-08-13 14:43:03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12000001&no=24568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④ 사회안전망 통폐합해야...지출 아껴서 풀자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비해 `유승민표` 공정소득은 현실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안전망을 통폐합해 기존 복지체계에서 지출을 줄인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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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⑤ 이재명 주장에 유승민 "남남이다"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7-30 16:04:50 수정 : 2021-08-02 10:40:24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12000001&no=24616
[팩트체크]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사촌지간일까 남남일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뿌리는 같지만지급방식·재원조달 방안에서 큰 차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대선 주자들이 거쳐가야 할 필수 의제가 됐다. 기본소득·공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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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⑥ `원류` 기본소득당 "1인당 매달 60만원" 주장
입력 2021-07-30 16:38:21 수정 2021-07-30 16:38:21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4000001&no=24622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⑥ `원류` 기본소득당 1인당 매달 60만원 주장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출발 같아지급액수는 월 60만원으로 가장 높고재원도 372조원 소요돼 가장 많이 들어용혜인 기본소득,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 다행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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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⑦ 개인 아닌 가구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입력 2021-08-23 16:21:52 수정 2021-08-23 16:21:52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4000001&no=24739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⑦ 개인 아닌 가구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오세훈표 소득정책증세없이 복지예산 순증으로 재원 기본소득, 공정소득 등의 소득이슈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자리잡으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심소득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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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⑧]기본·공정·안심소득...새 정부 이끌 경제정책 아젠다는?
박제완 기자입력 : 2021.09.06 09:41:23댓글 0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4000001&no=24809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⑧]기본·공정·안심소득...새 정부 이끌 경제정책 아젠다는?
대선 6개월 앞두고 소득정책 논의 가열개인단위vs가구단위, 전국민 지급vs 차등지급재원 마련도 세금 신설부터 `증세 없는 지급`까지 제각각 747과 녹색성장,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정권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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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2023년 월 30만원 시작..10년 뒤 91만원 가능하다"
이지혜 입력 2021. 08. 17. 15:06 댓글 24개
기본소득 시행 로드맵 발표
2023년 186.6조원→2033년 565.7조원 재원
토지보유세·시민소득세·탄소세 신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7980.html
“기본소득 2023년 월 30만원 시작…10년 뒤 91만원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행 로드맵 발표2023년 186.6조원→2033년 565.7조원 재원토지보유세·시민소득세·탄소세 신설
www.hani.co.kr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asic Income Korean Network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 >>>
basicincomekorea.org
기본소득 도입의 시점과 금액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한국 사회에서 2023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033년까지 월 91만원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한다.
도입시점을 2023년으로 한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가 기본소득을 위한 입법과 시행령 제정, 행정절차 등을 거치는 기간으 고려해 2023년을 기본소득 도입 시점으로 제안한다.
도입단계의 기본소득 금액으로 월30만원을 제안한다. 이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 기본소득'이지만, 도입 단계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반대여론 등을 두루 감안한 금액인다.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도입하고, 국민들의 효과를 체감한다면 기본소득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2033년에 도달한 월 91만원(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가구 기준)의 기본소득 금액은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감안한 금액이다.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은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고, 빈곤율은 0%가 된다.
도입단계(2023년)의 기본소득 : 월 30만원 안
- 도입단계의 기본소득인 월 30만원을 국내 체류하는 모든 거주민에게 지급하려면 총 186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등록 인구수는 5182만명이고, 이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합이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제3부에서 제시된 재원 방안 중에서 시민소득세, 토지보유세, 탄소세의 도입과 세제 개혁안을 적용하고, 기본소득 지급으로 감액되는 일부 복지 지출분을 반영한다. 데이터 배당과 공유부 기금, 공유지분 재원 방안은 장기적 재원으로서 2033년 기본소득 재원안에 반영한다.
첫째, 0.5%의 비례세율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한다.
둘째, 5%의 시민소득세를 신설한다.
셋째,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넷째, 탄소세를 신설한다.
다섯째, 일부 조세 기반 소득보장제도의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한다.
여섯번째, 기본소득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공적 이전 현금 급여는 과세소득으로 한다.
2018년 탄소배출량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64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www.index.go.kr
2020년 지방세 통계연감(2019년실적)
2033년의 월 91만원 지급안은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기사들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자료들을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면 알 수있지. 물론, 이는 정책적인 제안이기에 향후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있다.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가야지...으이구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10. 20.
https://blog.daum.net/indipekr/613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가야지...으이구
먼저 지난번 글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었지... 우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이 나라의 정관계를 포함한 전분야에 걸친 기득권들과 토건재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카르텔이 얽히
blog.daum.net
10만원권, 리디노미네이션, 디지털원화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7. 20.
https://blog.daum.net/indipekr/589
10만원권, 리디노미네이션, 디지털원화
2021년 현금사용행태에 관한 조사 실시계획 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연구팀 조사배경 발권국에서는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에 관한 특성 및 관련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정례 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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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이거 줬다가 뺏는거 아니지? ㅋㅎ
시즌2--------/나의 이야기
2020. 6. 14.
https://blog.daum.net/indipekr/436
니들 이거 줬다가 뺏는거 아니지? ㅋㅎ
거기다가 기본소득제까지.....ㅋㅋㅋ, 2차 재난안전지원금은 안주나??? ㅋㅋㅋ 줬다가 뺏어가거나 없애버리면, 들고 일어난다.... ㅋㅋㅋ 그럼 표 못 받잖아..? 안그래??? ㅋㅎ 아? 여야를 한번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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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보고서나 자료들을 분석하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서 까고만 있지. 뭐래더라.... 이걸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국채발행이라면서, 채권 발행이 폭증할꺼라는 예상에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폭등!!! 그래서 원화 쓰레기 되었다고 또 헛소리를 남발하며 방송하고 자빠졌네... 으이구.... 게다가 교주님이 떠드니 신도들은 아래와 같이 무식한 댓글들 달아가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ㅉㅉㅉ
dalgrey
그때 그때 생각나는 정책 막 말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나라가 니 개인회사니?
근데 자식세대들이 부담할 세금 빼먹는거 아니겠냐?
주4일제. 음식점 총량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설익은 생각들.... 극혐이다.
어짜피 감방갈꺼니까 좀 자숙 좀 하고 있어줄래?
whgdmsdlfaks
가면갈수록 이사람됨 공산국가가 될거같은 느낌이 듬
mooon6996
ㅋㅋㅋㅋㅋ
이재멍이가~
제정신 아니고 미쳤구나?ㅎ
대선을 몇 달 앞에 두고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니ㅎ
누구 보다도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에게
뭐 하자는 거니?
비난은ᆢ정부 몫 영광은ᆢ니 몫?
니 실력과 니 정책과 니 지지율로 선거를 치뤄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
매표행위와 야당의 표적의 대상이 될게 뻔한거 모르니?쯔쯔쯔
자가주택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후대도 생각해라.
제발.
무슨 돈으로 민심을 얻을려고 하나.
저게 다 국가부채인데 도대체 생각이란게 있는건지.
후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겠다는건가.
niceguy
이렇게 하다 후세대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지돈 아니라고 막퍼주고, 지임기 끝나면
책임지는 넘 하나 없고..
디아나
미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sun
1인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
망국의 지름길
최경애
본인에 돈두 아니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글라라
아주 막 내뱉네.
yoon
이죄명 도라이죠..
너왜시비냐
계란한판 2만원 되게하려고??
돌쇠장군
야! 치워라 더럽다
1인당 1억씩은 줘야 주나보다 싶지
김기태
볼수록 이재명은 뇌를 안거치고 지껄이는거 같음
Sonamoo
쏘는건 네 돈 쓸때 쏜다고 하는거야 이 XXX 야 나도 세금 열심히 내며 사는데 내가 낸 돈 가지고 생색 내지마 이 XXX 야
H행복의 나라
전성쏘패 확찢 조폭보스 이죄명은 합니다~
이죄명 되면 나라 망~ 합니다!!!
이죄명 되면 국민들 제 명에 못 살겁니다!
Design choi
참 기가 막힙니다. 지 돈으로 나눠주던지 국가돈 빚내서 퍼주는것 누가 못해요. 나라 망하겠어요
송재형
이재명후보 개인재산털어서 죠아죠 정부재정은 지돈이 아님
Hee 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완전 폭망 코미디 광고 하지?
구름나그네
50조 가지고 뭘요
조폭들 이권사업도 도와줘야 하고
잘 하면 북한에도 조공하는 세상이 곧
백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올 세상은 ...
백만원이 뭐냐? 일억씩 준다는 인간도 있는데 ㅎㅎ
로빈콜
망하자는거네요ㅠ
BLK LEO
이런 나라가 안망하면
더 이상한거지
이덕희
준표아저씨가 150만원 준다고 하고 석렬이 엉아가 200준다고 해야지, , ,ㅎㅎ
퍼스널 리뷰어
ㅋ.돌겠다.
이런데 이재명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부자들 나가면 고통받는건 지들이라는 생각은 안하는건지..참..
국회의원들 돈 받아간거 다 토해내게끔 해서 돈 주는거면 찬성.
김인숙
베네수엘라꼴되든건 시간문제네ㅠ
홍준표가 150만원? 석렬이 엉아가 200?? 왜, 유승민은 안까고??? ㅉㅉㅉ
홍준표 "기본소득?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가 설득력"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687144/
2021. 7. 16. — 홍준표 "기본소득?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가 설득력" - 매일경제, 작성자-최현주, 섹션-politics, 요약-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 ...
[인터뷰] 홍준표 "이재명 기본소득 사회주의 배급제…부자에 돈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624283/
2021. 6. 28. — 15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귀한 홍준표 의원 이재명 주장, 전제부터 잘못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발상 서민에 모든 복지 집중하고 고소득층 주머니 열게 ...
홍준표 "이재명표 기본소득,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멈춰야 ...
https://www.youtube.com/watch?v=JqcavOGolt0
홍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향해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춰야 ...
2021. 7. 18. · 업로더: JTBC News
윤석열, 이재명 재난지원금 비판… "개나 줘버려라는 식“
https://www.fnnews.com/news/202108141139443374
2021. 8. 14.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의 ...
윤석열측,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직격 "청년 바보 취급 빚잔치 공약“
https://news.nate.com/view/20210806n25785
2021. 8. 6.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
요즘 돌아가는 판떼기를 보고 있자면, 꼴통 보수 기득권들과 기레기들, 그리고 거기에 발담궈서 구독자 늘리기와 돈벌이에 혈안인 유투버 사기꾼들의 왜곡, 날조, 사기질이 하두 만연하니... 한 소리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파이어족, 벼락부자 기타등등 그런거 부러워 하지 말고, 퍼펙트스톰 그리고 그레이트리셋에 대비해 두는게 좋을거라고 이야기했지?... 특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 빚... 신용을 남발한 사람들... 그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하여 플랫폼 기반 하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꾼, 노예로 살아가게 될 텐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서 터진다. ... 물론 이번 대공황 결과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할 것인데... 그게 바로 미중간의 패권전쟁, 기축통화전쟁 .... 그리고 만들어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 체계 .... 바로 MMT에 기반한 CBDC 의 신자본주의 시스템 ... 이는 반드시 연합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시작되는데... 단, 시장에서의 자유는 보장하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평등을 강조한 사회민주주의화... 이걸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라고 하고 있지...
여하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그리고 미쿡 연준에서의 테이퍼링...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미 연준의 본격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디플레이션이란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부채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뒤에 오게 될, 리디노미네이션과 디지털화폐를 생각해 둬야지...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정권교체?... 이게, 네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바꾼다고 없던 일이 된다고? 6월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 바꾸고 나면 없던 일이 된다고? ㅉㅉㅉ 바젤기준과 국제회계기준도 지난번에 이야기해줬었는데...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